부동산등기법이 48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반세기 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등기사무처리방식이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바뀌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종 규정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실행방법 등은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등기의 효력발생시점 등 그동..

1. 1. 1. 등기시스템 SMS 문자전송 서비스 도입 취지 ○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으면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일명「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함 ○ 이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건설교통부는 2007년 6월 19일부터,건축 인,허가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쓰템을 개발해,올 하반기부터 부산광역시와 산하4개구청에서 시범 실시 한다고 밝혔다. 기존 40여종에 이르는 건축 인,허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던 상당 부분을 행정정보공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