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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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 … 외로운 자영업자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 … 외로운 자영업자 2011-08-12 오후 1:26:46 게재 //var ti_banner_width = 720; var ti_banner_width = window.screen.width/2+70; var ti_banner_top=130; 기대했던 MB "노무현보다 배려 안해줘" … "자영업자 대변 정당 있다" 8.5% 불과 ③ 변화하는 자영업자 - 보수의 벽을 넘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10년 넘게 ..
2011.08.14 -
[국감]뒤바뀐 세수입…부자 '줄고' 서민은 '늘어'
【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MB정부 들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정책과 간접세 인상으로 부자에게는 세금이 줄고, 서민은 오히려 증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서울 동작갑)이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MB정부..
2010.10.08 -
성남시 모든 초등생에 무상급식
경기도 교육청의 소규모 초등학교(학생 수 300명 이하)에 대한 무상급식 사업이 도 교육위원회와 한나라당 소속 도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내년 3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성남시는 10일 “2007년 마련한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종합계획’..
2009.08.10 -
하반기 경제 5대복병 몰려온다
하반기 경제 5대복병 몰려온다 2009-07-24 오전 11:38:25 게재 경제지표들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에 부담을 줄 만한 복병들이 여기저기 숨어있어 우려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속도를 늦출 수 있다. 환율, 물가, 원자재가격 등 경제적 변수들은 ..
2009.07.26 -
수도권 3주택자에만 주택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추진
수도권 3주택자에만 주택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추진 술·담배 세금 인상은 유보하기로 결론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주택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술·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
2009.07.19 -
'100조 부자감세' 12%만 줄여도 모든 학생 무상급식 가능
'100조 부자감세' 12%만 줄여도 모든 학생 무상급식 가능 [오마이뉴스] 2009년 07월 18일(토) 오후 04:36 [오마이뉴스 최광은 기자] 위의 표 역시 지역별 현황 전체를 합한 결과만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지원학생수와 지원예산이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미납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200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