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인가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5.06.06 13 행정부, 국회 얕잡아보고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어… 입법부·사법부 압도 시행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맞춰 행정부가 자세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이다.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그 아래 ..

미래 먹거리 120개 중 한국 1등이 없다 박건형 기자 조선 입력 : 2015.05.03 19:13 | 수정 : 2015.05.03 19:18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육성 중인 국가전략기술 120가지 가운데 세계 1등 기술은 하나도 없고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 45개 기술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것으..

한국 지방부채 증가 스페인 닮아간다 매일경제 | 입력 2012.08.05 18:19 | 수정 2012.08.05 19:59 연평균 14%씩 급증해 작년 77조원…스페인 18%에 근접 ◆ 글로벌 지자체 재정위기 (上) ◆스페인 발렌시아주는 '혈세' 1억8300만달러(약 2000억원)를 투자해 지난해 3월 신공항(카스테욘 공항)을 건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