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끝났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가 적지 않아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들이 까다로운 석면 철거에 대한 절차를 알지 못해 공기를 잘못 잡은 것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과정에서 개학 후 공사에 따른 먼지 제거와 청소를 위해 학부모들..

'석면 전문업' 등록제 실시 앞으로 2년 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금지된다. 또 자격을 갖춘 업체만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석면 전문업등록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3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2만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식 석면 폐기작업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70∼80년대에 주로 지어진 학교 건물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