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100억원대인 D중소건설사 사장인 이동민 씨(54ㆍ가명). 올해 초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48가구 규모 아파트 재건축과 300평짜리 광명시 근린상가 시공권을 따내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인허가 때문에 어렵게 따낸 두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을 피하려 했지만 구청에 ..

'알박기' 하반기부터 못한다…주택법 개정 추진 5년내 매입한 땅, 사업시행자에 반드시 팔아야분양원가 상승과 주택 건설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는 '알박기 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지구지정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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