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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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집주인 맘대로..두번 우는 다가구주택 세입자
관리비는 집주인 맘대로..두번 우는 다가구주택 세입자이데일리 원문 |입력 2018.04.15 16:47 |수정 2018.04.15 16:47 | 더보여zum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관리비 부과기준 없어 내역 공개도 의무 없어 '법 사각지대' 분쟁 일어나도 조정해 줄 곳 없어 임대차 계약 때 관리비 미리 합의 후 특약사..
2018.04.15 -
전세입자에게 월세(?) 주는 집주인
역전세대란..전세입자에게 월세(?) 주는 집주인 파이낸셜뉴스 12/09 16:45 이메일 | 일시적인 주택 전세물량 공급과잉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최근 전세시장에 전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사실상의 월세(?)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물량 공급과잉으로 ..
2008.12.09 -
원상회복 특약 의무없다
"건물 사용하다 낡아졌어도 임차인에 원상회복 의무없다" 건물을 빌린 사람이 이사를 갈 때 건물을 원상회복하기로 특약을 맺었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건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따른 수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감가상각을 감안해 '임차인이 원상..
2008.08.23 -
오피스텔 투자 세금
오피스텔이 최근 인기 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오피스텔 세제에 관하여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면이 많이 있는것 같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은 미리 세금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오피스텔 임대 및 거주시 꼭 알아야 할 핵심세..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