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고객돈 으로 소유지배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공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 구조’는 재벌총수 일가가 9.52%의 지분으로 40.8%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왜곡된 지배구조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재벌그룹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개선 미흡=대규모 기업집단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의 의결권 승수가 1.97배 높아져 상승폭이 가장 컸고, 코오롱(1.80배), 현대(1.69배), 교보생명(1.44), 삼성(1.19배) 등의 순이었다. 의결권 승수가 낮아진 곳은 동양(-5.28배), 두산(-2.22배), 한화(-1.66배), STX(-1.15배), 하이트맥주(-1.11배) 등이었다.

특히 상위권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는 더욱 나빠졌다. 자산이 10조원이 넘어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받는 11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결권 승수는 평균 7.54배로 지난해 출총제 대상(자산 6조원 이상) 14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7.47배보다 0.07배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총제를 적용받는 9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결권 승수는 평균 7.80배로 지난해(7.76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태영그룹은 총수 지분이 아예 없었고, LS그룹(0.06%), 두산그룹(0.21%) 등은 총수의 지분율이 낮았다. 반면 규모가 작은 재벌그룹은 총수나 일가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 태평양은 서경배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34.0%로 가장 많았고, 농심은 신춘호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27.43%에 이르렀다.

◇금융계열사 통해 지배력 유지=공정위에 따르면 1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는 86개 계열사에 1조7567억원(액면가 기준)을 출자해 평균 10.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출자금이 증가한 곳은 한화(417억원), 금호아시아나(190억원), 동양(177억원) 등이었고, 삼성(-6889억원), 현대차(-1010억원) 등은 감소했다.

또 출총제를 적용받는 삼성, 현대차 등 11개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7곳이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계열사의 자산 대부분이 고객들이 맡긴 것임을 고려하면 재벌 그룹들은 고객 돈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