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PF위기

‘부동산 PF’ 위기설 공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체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의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를 맞고, 최근까지 9만가구가 미분양되는 등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부도 도미노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없다고 안이한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미분양 10만가구 육박,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올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만 9924가구로 전월보다 1만 1353가구가 늘었다. 한 달 동안 14.4%나 늘어난 것으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말의 10만 2701가구 이후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다. 문제는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시공을 하는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93.8%로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대구 1만 2489가구, 경남 1만 2072가구, 충남 1만 1245가구 등 3곳의 미분양 물량이 1만가구를 넘었다. 광주(8272가구), 경북(7665가구), 강원(6642가구)도 미분양 물량이 5000가구를 넘었다. 서울(778가구), 인천(883가구), 경기(3899가구) 등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남양주 진접지구에서도 대량으로 미분양이 발생했다. 주택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본격적으로 분양되는 12월 이전까지는 미분양주택이 더 쌓여 10만가구를 크게 웃돌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분양이 늘면서 최근 1년간 7개 중견 건설업체가 도산했다. 지난해 12월 세창을 시작으로 비콘건설, 삼익, 한승종합건설, 신일, 세종에 이어 11일에는 전북기업으로 ‘미소드림’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해온 동도건설이 부도처리됐다. 광주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인 대주건설도 시행사의 부도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PF부실의 문제 시행사는 PF를 통해 땅값과 기초경비를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 뒤 분양을 하는데, 분양으로 전체 소요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분양이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주택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이 위축되면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지방건설사들은 사실상 PF를 안 거치고는 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자금력 약한 지방주택업계의 회생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쇄부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지방의 저축은행에서 PF를 조달한 중소 건설사의 몰락은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악화로 이어지고,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중소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부도를 걱정해 중도금 납부 등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멀쩡한 건설사들의 부도도 우려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소의 권오현 박사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PF등 자금을 마련해 ‘머니 게임’에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이 시장이 위축되자 곧바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라면서 “PF를 해준 금융회사에서 위험을 정확히 진단해서 대출을 했더라면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능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그러나 금융감독원 노태식 부원장보는 14일 “국내 부동산 PF 대출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성격이 다르고 몇 년 전부터 예의주시하며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6월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는 약 70조원으로 총 대출의 4.8%, 총 자산의 2%에 불과해 관리 가능하며 과다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부실도 전체 서브프라임모기지론 1조 4000억달러의 13∼14%인 20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서브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부실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미미한 부실이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했다. 때문에 저축은행 PF연체율이 13%로 치솟은 상황에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