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금으로 대체

내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수급자가 올해보다 38만1000명 늘어나 292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매년 막대한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7만2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3000명 늘어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 22일자 1면 참조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으로 메우기…내년 1조원 넘어

22일 기획예산처의 ‘2008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 급여 대상자는 올해 254만1000명에서 내년에는 14.9% 늘어난 292만2000명(전망치)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은 13조5346억 원에서 15조4361억 원으로 증가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급여대상자 수 전망 (단위:명)
	2007년	2008년
국민연금	219만8000	255만
공무원연금	24만9000	27만2000
사학연금	2만4000	2만8000
군인연금	7만	7만2000
실업급여	96만	101만9000
산재급여	22만3000	22만6000
합계	372만4000	416만7000
자료: 기획예산처

통계청이 추산하는 국내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연금 수혜자가 인구 1000명당 52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는 올해 219만8000명에서 내년 255만 명으로 늘어나고 급여 지출액도 5조1916억 원에서 6조3927억 원으로 증가한다.

예산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급여 지출액도 올해 5조5398억 원에서 내년에는 6조864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내년 지출액 가운데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1조5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순천향대 김용하(금융보험학) 교수는 “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연금 가입자들이 정년 등을 맞아 퇴직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그만큼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4대 연금에 실업급여 및 산재급여 대상자까지 합친 전체 사회보장성 기금 수급자는 내년에 416만7000명으로 올해보다 44만3000명이 늘고 전체 지출액도 21조52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