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설계변경 피해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이 2004년 이후 시행한 도로공사에서 506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이 거의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04년 이후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8개 노선에서 506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처럼 잦은 설계 변경에 따라 도로 공사비는 당초 17조1천879억원에서 18조6천840억원으로 무려 1조4천96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지방 국토관리청별 설계 변경 횟수 및 공사비 증가액은 ▲부산청 166회 3천213억원 ▲익산청 108회 4천333억원 ▲원주청 93회 2천976억원 ▲대전청 92회 2천528억원 ▲서울청 47회 1천907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설계에 앞서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