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해제

일부 주택 투기지역도 풀려…29일께 발표 예정

지방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11월 중으로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라고 경제일간지인 매일경제가 26일자 신문에서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김석동 재경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열고 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25일 정부 관계자는 “건교부와 재정경가 이달 29일께 각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없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관보에 게재되는 12월부터 풀리게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해제 검토 대상서 제외돼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현재 해제 검토지역으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았고, 지방도 투기 우려가 완전히 없졌다고 보기 힘든 일부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고, 1가구2주택자나 최근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 규정도 없어진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