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전량매입

 

부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젠 걱정마세요

- 연말까지 1만호 이상, 내년까지 매입요청주택 전량 매입 -

□ 금년 상반기에 시작된 부도임대주택 정부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도 발생으로 고통받던 임차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금년 부도임대주택 1만호 이상 매입을 목표(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기준)로 임차인․경매집행법원․지자체․주공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11월말 현재 임차인이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의 60%인 9,222호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이중 159호를 경매로 매입완료하였다.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 사업계획승인과 유사한 처분으로 임차인의 매입서류 검토가 종료되어 정부가 매입의사를 관보에 표시한 행정행위

□ 부도임대주택 정부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 동 사업은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으며,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특별법 시행 전인 금년 3월부터 매입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임차인대표면담․공청회 및 경매워크숍 개최․경매 직접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예상보다 빠른 매입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1만호 이상 매입이 가능할 전망이며 내년까지는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 전량을 매입하여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부도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부도임대주택이 허가없이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임대사업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참고 1>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참고 2> 부도임대주택 정부매입사업 추진현황

【참고 1】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법적근거

 ㅇ「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시행지침(‘07.4.20부터 시행)

□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05.12.13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07.4.20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주택

 ㅇ (사업절차) 매입수요조사․매입요청․경매 등 매입․임대보증금 보전 순으로 실시하고 매입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흐름도

매입수요 조사

⇨

매입계획 수립

⇨

매입 요청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

경매 등 매입

⇨

임대보증금 보전 및 이의신청

 ㅇ (임대보증금 보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하되, 최대 3년분의 미납임대료 및 미납 사용료․관리비 등은 공제

 ㅇ (임차인 계속거주 보장) 주공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 가능

  - 주공이 아닌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3년간 임대의무를 부여하여 제3자의 매입을 최소화

    * 제3자 매입시 보증금 손실이 발생하고, 임차인 강제퇴거 문제 발생

【참고 2】

부도임대주택 정부매입사업 추진현황

* ‘07.11월말 현재

구분	매입계획 (A)(‘07.5.28)		매입요청					매입대상 지정․고시				경매매입
			금주		누 계			금주		누 계		금주		누 계
	단지	호수	단지	호수	단지	호수(B)	(B/A, %)	단지	호수	단지	호수	단지	호수	단지	호수
합계	129	17,941	2	216	111	15,394	85.8	23	3,497	71	9,222	-	-	3	159
서울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광주	14	1,251	-	-	9	884	70.7	1	236	2	330	-	-	-	-
대전	-	-	-	-	-	-	-	-	-	-	-	-	-	-	-
울산	1	243	-	-	1	296	121.8	-	-	1	254	-	-	-	-
경기	5	688	-	-	4	630	91.6	2	289	4	625	-	-	1	61
강원	22	2,424	1	78	16	1,568	64.7	1	178	12	1,070	-	-	-	-
충북	12	1,263	-	8	11	939	74.3	-	3	7	803	-	-	2	98
충남	14	1,719	-	5	14	1,782	103.7	3	352	9	1,307	-	-	-	-
전북	15	4,682	-	-	15	3,886	83.0	8	2,107	11	2,338	-	-	-	-
전남	19	3,251	1	123	19	3,189	98.1	5	322	10	411	-	-	-	-
경북	14	1,053	-	2	10	865	82.1	-	-	6	830	-	-	-	-
경남	4	987	-	-	4	996	100.9	-	-	3	976	-	-	-	-
제주	9	380	-	-	8	359	94.5	1	15	6	278	-	-	-	-

 ※ 매입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주택은 법원에서 경매절차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