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규제해제 전망

올 하반기 규제 숨통 트일 듯

올 하반기 규제 숨통 트일 듯

2008년 전망/총괄/대운하 등 대규모 개발도 예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을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새해를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가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인 데다 대규모 개발 바람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범위와 폭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변수다. 당선자 측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을 완화키로 했다. 세금부담이 줄어 수요가 살아나고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ㆍ건축규제 등 풀리고 대운하 개발 시작될 듯

지난해 주택시장을 가장 무겁게 누른 게 세금이었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 매도·매수세 모두 위축됐다.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개발사업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용적률 등 각종 건축규제와 거래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시장의 미분양 몸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인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또 이 당선자의 대운하 건설 공약은 전국적인 개발 붐을 가져올 것이다. 대운하 예정지와 주변의 토지·주택시장이 관심을 끌게 된다.

하지만 기대만큼 시장이 살아날지는 불투명하다. 노무현 정부가 쉽게 바꿀 수 없게 부동산제도를 ‘대못질’했기 때문이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규제 완화 한계, 금리 등 유의점도 많아

때문에 새 정부는 시장 동향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기존 규제를 손 볼 것으로 보여 올해 구체화될 규제완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총선이라는 고비를 넘겨야 해 제도 손질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높아진 금리도 부담스럽다. 높은 금리에 따른 자금부담은 규제 못지 않게 수요를 움츠러들게 한다.

올 4월 총선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다. 새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를 원활하게 할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진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새 정부 역시 투기억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수요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는 득을 보겠지만 시세차익만을 노린 투기적 수요 차단은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해 부동산시장 주요 변수와 파장
구분	예상	효과
총선	한나라당 과반수 확보할지 관심	-과반수 확보하면 법률 개정 쉬워 규제완화 속도 낼듯 -확보 못하면 규제완화 늦어져
세금	-취득·등록세 완화 -1주택자 위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구입자금 부담 줄어 거래 늘 듯 -1주택자 매물 다소 증가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통해 연간 50만 가구건설 -신혼부부 위한소형 주택 12만 가구 매년 공급	-뉴타운 등 재개발 예정지, 재건축 주택 가격 상승 -기존 소형 주택 수요 줄어 가격 약세
대출·금리	-급격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듯 -금리 올해 수준 유지되거나 내려가도 소폭 인하	-자금 압박으로 수요 증가 한계 -금리 많이 내리면 주택 수요 크게 늘어
대운하 건설	-특별법 등 추진으로 사업 본격화	-대운하 경유 지역 일대 땅·주택값 들썩
분양제도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 관심 -전매제한 기간 다소 줄 듯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되면 청약경쟁률 상승 -전매제한 완화돼도 분양 수요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