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부처 폐지검토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조직법상 공식직제에 반영되지 않고 운영돼 온 정부부처 내 비공식 조직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조직법상 모든 정부조직은 법령에 근거해 운영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유령조직’이 많다”며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 대상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법무부, 산자부, 건교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부처에서 공식직제가 아닌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설치된 27개 비공식 조직으로, 이중 25개는 노무현 정부때 신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별로는 국무조정실이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방송통신융합추진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처리기획단,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등 9개로 가장 많았고, 재경부는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등 4개, 조달청은 인력개발팀 등 3개로 뒤를 이었다. 기획예산처(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공무원 단체협력팀), 산업자원부(장관자문관실,표준인증혁신팀), 법무부(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정책기획단)는 각 2개였으며 건교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 국가청소년위, 중소기업청은 각 1개였다.

이들 조직은 법령이 아니라 대부분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설치했거나 관서장 지시로 임의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조직의 근무 인원은 총 326명으로 2005년, 2006년동안 모두 43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