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금공화국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1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153조1000억원으로 애초 예상했던 세입 예산 139조4000억원보다는 13조7000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지난해 130조4000억원보다는 22조7000억원(17.4%)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 같은 조세 체계의 변화는 없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가 늘어나 세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로 노출되는 세원이 확대된 것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세목별로는 전년에 31조원 정도 걷혔던 소득세가 지난해에는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을 국가 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