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폐지추진

대통합민주신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또 주택 취등록세중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고 45%로 제한되어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 20년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한 결과 거래가 과도하게 동결되어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신당은 현행 제도를 20년이상 최대 80% 수준으로 공제율을 확대할 경우 실효세율은 6.8%에서 4.9%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당 평균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당은 양도세 완화와 함께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세는 폐지, 거래액의 2%에 달하는 거래세를 1%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신당은 이밖에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로 산림경영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