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확정 의결

중앙정부 조직이 2원·15부·2처·18청·3실·5위원회로 확정됐다. 기존 조직에 비해 3부·2처·1실·5위원회가 줄었고, 국가공무원 수도 장·차관급 16명을 비롯해 모두 3427명이 감축됐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각 부처 직제 및 개별 법령 11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수는 기존 2원·18부·4처·18청·4실·10위원회 등 56개에서 11개가 줄어든 45개로 개편됐다. 각 기관별 하부조직의 경우 실·국은 573개에서 511개로 62개, 과는 1648개에서 1544개로 104개 줄었다.

조직 축소는 인력 감축으로도 이어졌다. 장관급은 기존 40명에서 30명, 차관급은 96명에서 90명 등 정무직이 16명 감소했다. 가∼마급(옛 1∼3급) 고위공무원은 62명,4급 이하 공무원은 3349명이 각각 줄어들게 됐다.

주요 부처별 감축인원의 경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장·차관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140명이 감축됐다.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합친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차관 각 1명을 포함해 392명이, 산업자원부에 정보통신부 등이 흡수된 지식경제부도 장·차관 각 1명을 포함해 81명이 각각 감축됐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폐지 의사를 밝혔던 농촌진흥청 등이 존속하면서 총 감축인원은 당초 계획했던 6951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효율화했다. ”면서 “앞으로 초과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소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한 2단계 기능·조직개편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