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용불량 구원

청와대가 신용불량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29만 명의 신용불량자와, 12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용불량자가 스스로 힘으로 신용을 회복할 길이 열립니다.

수혜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 142만 명 가운데 연금대부액으로 채무조정액을 갚을 수 있는 29만 명입니다

대상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가운데 최대 50%를 국가로부터 대출받아 금융권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인데,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부채원금의 최대 50% 감면 조건이 되면 전체 채무의 1/3만 갚으면 됩니다.

[녹취:이동관, 대변인]
"무조건 적으로 정부 재정을 활용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자기자신의 책임아래 패자부활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총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한 사람당 800만 원 정도를 특례보증 할 경우 모두 12만 5,000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됩니다.

또 소액 금융 대출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휴면예금 관리조직을 확대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지원합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운영 자금은 은행에서 1,400억 원, 보험에서 600억 원 등 모두 2,000억 원의 휴면자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제가 서울시장할 때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소액금융 대출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다. 불과 몇백만 원, 1000만 원만 있으면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신용대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435억 원을 들여 농기계 임대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외계층에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고 이들을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일회성'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