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혼선

설익은 정부정책이 남발되면서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인수위 보고사항'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조직개편으로 관할 구분이 모호해진 부처간 '권한다툼'이나 우선 발표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실적쌓기 용도라는 지적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정책 신뢰도 급격히 추락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역시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 국민연금 담보 대출 채무상환 미지수=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해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판'이라는 국민연금의 존립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무단계에서 금융회사와의 채무재조정, 연금 손실분의 재정지원 등 난제들이 산적한 상태다.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게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국민연금을 담보로 23만명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생계자금을 대출해 줬지만 상환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방안 역시 최대 29만명으로 추산되는 수혜자중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상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대다수 채무불이행자들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금융권까지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다중채무자들의 부채상황을 파악과 개별 금융사별 협의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5년간 최대 420억원의 연금 손실분을 사실상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한 것 역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마트 주유소' 건축규제·안전 걸림돌=정부가 지난 25일 생활필수품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대형마트 주유소' 추진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가 자기상표(PB)로 휘발유를 판매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형할인점들은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한 관계자는 "석유제품을 기존 점포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축규제, 안전문제 등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국내 할인점들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있고 이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 주유소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내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 월마트나 영국의 테스코가 자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교외형 할인점이어서 국내와는 여건이 다른 게 현실이다.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석유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운송비 등을 감안합면 수지 타산이 맞이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신혼부부용 주택 분양 형평성 등 논란=신혼부부를 위한 새 주택 분양, 지분형분양주택 등의 새롭게 추진되는 주택제도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꼽힌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분양제도의 경우 수요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급물량 계획이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신혼부부 주택을 연간 12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5만가구로 7만가구나 축소됐다.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요대상도 저소득층으로 한정했고, 결혼한지 3년 이내 아이를 출산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불임가구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에 휩쌓였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분형분양주택 제도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가 지분의 51%를 갖는 지분형 아파트를 연간 5만가구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