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3단계 완화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 및 증권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방안도 전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산분리 완화 3단계로 추진=금융위가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완화 방안이 3단계로 나뉘어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올 상반기 중 연내 시행을 목표로 PEF 및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 산업자본의 출자비율 기준을 15% 이상으로 높여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현재는 산업자본이 PEF에 무한책임사원(GPㆍ운영 책임자)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ㆍ의결권 없는 재무적 투자자)으로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하면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연기금을 금융주력자에 포함시켜 금융자본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현재 4%에서 10~15% 정도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3단계로 현행법에 사전적ㆍ획일적으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보험ㆍ증권 중심 글로벌 금융그룹 육성=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ㆍ증권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보험ㆍ증권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비금융 자회사와 금융 자회사간의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에 따른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는 이같은 출자구조를 해소해야 하고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까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묶어 지주회사로 전환,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한 뒤 완전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1, 2단계가 오는 6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동시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ㆍ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인수나 산업은행 민영화도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