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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경남 도내 일부 선거구는 후보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로 고소했거나 고소할 예정이어서 선거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고소·고발 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도내에서 유일한 통합민주당 의석을 지키면서 재선에 성공한 김해 을 최철국 의원은 지난 7일 한나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당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지난 3일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최철국 후보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송은복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골프장 건설 공사 관련 수뢰혐의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최종 무죄확정 판결 사실을 은폐한 채 검찰 구형량만 세 차례 반복해 말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검찰 구형량이 최종 형량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통합민주당도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를 서울 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철국 의원이 임기 4년간 평균 본회의 출석률 87.85%, 상임위 출석률 76.03%로 어느 의원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한나라당 송 후보가 KBS 창원방송총국 토론방송에서 최철국 후보의 의정활동 평균 출석률이 27%이고 10번 중 7∼8번은 결석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선자 최 의원과 낙선자 송 전 시장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없지만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진주 갑에서도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투표 전날인 지난 8일 무소속 최구식 후보 측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진덕 후보 측이 지역 대학생 3∼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진덕 후보 측도 반박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들이 스스로 지지선언을 하고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최구식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찰은 최구식 의원 측과 최진덕 후보 측의 고소고발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양산에서는 10일 낙선사례 기자회견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유재명 후보는 오전 11시 양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지지자 50여 명과 함께 낙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유씨는 이 자리에서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선거 기간에 일어난 선거법 위반에 관한 문제점들을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양산시민의 의혹해소를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밝힐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 측의 무급자원봉사자 임금지급과 식사제공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가 각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관위가 창원 갑, 거창, 창녕, 합천 등지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찰은 거제에서 돈선거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따라서 검·경의 수사 결과에서 당선자가 관례된 것으로 드러나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