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구조조정

복지예산 증가속도에 제동을 걸고 부정수급자를 없애는 등 강도 높은 복지정책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정부는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복지재정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되 복지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의 복지혜택은 줄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이 ‘복지 확대→성장잠재력 확충→일자리 창출’ 구도에서 ‘성장 촉진→일자리 창출→복지 실현’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아직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MB노믹스 성장우선주의가 기저에 깔렸다.

정부는 우선 지난 5년간 연평균 11.3%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복지·보건분야 지출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지난 1년동안에만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한꺼번에 도입되는 등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 전달체계도 민간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에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율화된다.

이와 관련,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노인교통수당을 이건희 회장까지 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인교통수당과 장수수당은 이미 지난 정부때 단계적 폐지 방침이 정해진 사안이지만 다른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갈 곳은 많아지는 현실에서 전달체계 개편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 복지서비스 공급기관과 성과계약제를 도입하거나 복수의 서비스 공급기관이 있을 경우 일종의 쿠폰제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된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은 수혜자 중심으로 통폐합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복지혜택은 현 수준보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장학금이나 기초생보자 장학금을 현행 대학 신입생에서 재학생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 도입되는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빈곤의 대물림만은 막겠다며 상위계층보다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