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27. 12:16ㆍ이슈 뉴스스크랩
붕괴가 임박한 세계석유 시장 질서 7월 인도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거래되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나 런던 선물시장의 7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130 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처럼 국제원유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수급불균형에다가 과잉 달러(달러가치 하락)가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 나아가면 국제유가는 곧 배럴당 150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만일 유가가 150달러마저 돌파해 새로운 가격고점(200달러/1배럴)을 향해 나아간다면 세계경제는 길고 지루한 침체의 시기를 맞고 만다. 소위 새로운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긴 침체는 국제유가 상승기조가 반전되어 하락기조에 들어선 후 하락을 거듭해 배럴당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새로운 오일쇼크 기간이 지난 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기간만큼만 이어진다면, 그나마 다행한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오일쇼크가 불러올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은 그 때와는 확연히 다를 개연성이 크다. 이 말은 석유를 주원료로 하는 산업생산시설이 상당히 파괴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유가가 떨어져 새로운 산업생산시설이 가동될 수 있을 때까지 세계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비단 이 문제만이 세계경제에 걸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 신조나 신념까지도 경제문제와 연계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즉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경제문제로 귀결되는 이 때에 세계경제에 닥치고 있는 위기요인들의 경우, 그것들 중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요인으로서의 환경문제(생산의 제약요인)를 비롯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신조까지 경제문제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경제위기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21세기 들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경제위기 요인의 경우 그 이전의 것들과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다르다. 이 전의 세계경제 위기는 효율의 문제로 기결되어 그것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특정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어쩌면 21세기 초 인류에게 닥치고 있는 이 같은 경제적 위기요인들은 인류로 하여금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생산패러다임의 변화는 인류 삶의 양식을 바꾸어 놓을 게 뻔하다. 인류는 이미 지난 온 역사의 시기에 그런 경험을 몇 차례 가지고 있다. 19세기, 인류는 정치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봉건왕조시대를 마감하고 자유민주주의 새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곧 생산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경제를 리더하며, 새로운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를 시험대에 올렸다. 그 결과 20세기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의 장을 연출했다. 물론 그 밑바탕에서 작용한 힘은 여전히 정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 그 같은 실험은 끝이 났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던 소련연방이 해체 되었던 것이다. 이로서 세계정치의 대결의 장은 막을 내렸고, 그들이 견지했던 이념조차 앞서 말한 대로 경제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세계사의 변환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모든 사안을 경제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인 중국을 비롯하며 인도, 브라질 등이 산업화에 나섰고, 그들 국가들은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젠 경제문제에 그 모든 이해관계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의 그러한 움직임은 세계경제의 생산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로 인해 산업생산의 원재료인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등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여, 기존의 산업생산 패러다임 질서(대량생산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기 시작했다. 지금 세계경제는 앞서 지적한 경제대전환기에 직면했다. 경제대전환기를 맞은 세계는 각기 자국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세계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침체를 걱정하기 전에 당장 우리경제와 우리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한다. 국제유가로부터 세계경제가 자유롭지 못한 것 이상으로 한국경제는 더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미 세계 곳곳의 화물차는 채산성 악화로 그 운행을 멈추기 시작했다. 이제 곧 승용차 역시 전체 운행 대수의 30% 이상이 곧 그 운행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1여년 후면 도시의 후미진 곳 여기저기에 녹슬어 뒹구는 자동차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자동차 산업의 후퇴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그 같은 역사 이동 현장이 서있으며,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적어도 하이드로 자동차나 기타 수소전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자동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산업의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후퇴는 2차적으로 전기 및 철강, 조선 산업에도 영향을 미처 이들 산업의 후퇴를 부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문명전환을 초래하는 전기가 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또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때 발생할 충격이 무엇인지, 그 강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충격을 우리들에게 안겨 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대전환이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처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문명의 전환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도가 느리고 충격 또한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문명 자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것은 급작스럽고 또한 큰 충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 올 것이다. 어쩌면 인류는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원인을 우리는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한 각종 질병의 창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무너진 사회질서로 인한 개인 간 충돌로 인한, 즉 아주 자연적인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역사 후퇴의 시기, 곧 생존경쟁의 시기가 도래하여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나의 상상력이 빚은 참상정도로 이해해주어도 좋다는 생각이다. 하여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세계경제 운용의 펀드멘탈 조차 변하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 블록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분명 우리가 우려할 점이다. 지난 역사의 시기에도 이 같은 경향이 일어나면서 종래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간간히 언급되었지만 국제원유가격의 급등은 종래 국제원유시장 질서의 붕괴 시킬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 세계경제대전환을 초래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대전환이 부를 세계사적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없다.
정치경제 평론가 최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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