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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별 지원키로
정부가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운수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금감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혜택 대상이 너무 넓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도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려주기보다는 생존형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모두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세수만 줄어드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지난 3월 한 차례 탄력세율을 10% 조정했지만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특히 일괄적 세금인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소비를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가능한 것이 대중교통이나 생계형 화물차에 많이 소비되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경유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보다 적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의 다른 방안으로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 유류 부분이 아닌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바우처제도와 유가 보조금 지급, 정부 면세유 공급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의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려면 지원 절차나 결제 체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해 도입이 되더라도 당장 효과가 발휘되기보다는 중장기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 보조금 확대도 경유 가격이 이미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공산이 크다. 또 면세유 공급 확대는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큰 데다 빼돌리기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실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에너지정책 주무 부서인 지식경제부는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KS)을 선정할 때 에너지효율성도 함께 평가하는 방안과 함께 냉난방 온도 제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시행,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유도 등의 정책대안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