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반응

21일 발표되는 부동산시장 회복 대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시장의 반응도 싸늘하다.

우선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지구 두 곳의 새도시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 검단은 주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김포한강새도시, 오산 세교는 인근 동탄2새도시에 예정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는 “현재 계획된 것만 해도 충분한데 추가로 개발을 확대한다면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내리막길을 걷는 시점에서 새도시를 지정함에 따라 과거처럼 새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투기 우려는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분양값 상한제 시행으로 지난 2006년 말 검단새도시 발표 때 주변 부동산시장에 광풍이 몰아쳤던 식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업계가 크게 환영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할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수요자한테는 되레 악재가 될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만 보더라도 청라지구 등 인기가 높은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긴데도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렸다. 반면 고양 식사지구 등 민간택지 아파트는 입주 뒤 전매제한이 없는데도 고분양값 탓에 대량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매제한은 분양값 상한제에 따라 생기는 시세차익을 실수요자에게 돌리기 위한 제도인데, 전매제한 완화는 분양받은 뒤 되팔기 쉽도록 하는 것이어서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전매제한 완화로 비인기지역 분양시장 회복은 탄력을 받겠지만, 실수요자들이 10월께 공급될 경기 광교새도시처럼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에서 내집을 장만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요자들이 추첨 방식으로 광교새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광교새도시 같은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25%, 85㎡ 초과는 50%의 물량이 가점제가 아닌 추첨 방식(중대형은 채권입찰제와 병행)으로 배정되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투자목적의 가수요가 끼어들 여지가 크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조처를 두고는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일부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더 높은 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게 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대했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건립 의무 등 규제가 풀리지 않아 실망 매물이 나올 판”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