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뢰유해사범 특별단속

 

대검찰청은 2008. 6. 20.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상 유해환경사범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에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중 대처하기로 함

중점단속대상

-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속칭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기업체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단속방안

-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 실시

-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는 구속 수사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이버폭력사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