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활성화

광역권 단위 특화개발로 `규모의 경제' 실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반의 국정난맥상을 극복하고 `정책 드라이브'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 67개를 발표한 데 이어 10일에는 지방 발전을 위한 종합비전을 제시하며 지방경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정 대반전의 계기로 삼고 있는 추석 연휴(9.13-15일)를 앞두고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일하는 대통령', `경제대통령'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쇠고기 파동'과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위기, 종교편향 논란 등으로 인해 약화될 대로 약화된 국정 장악력을 조기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제2의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공식 확정했다.

새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이번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인 16개 시.도별이 아니라 경제권이 겹치는 광역권 단위의 개발구상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5+2 경제권 구상' 즉,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대 광역경제권에다 강원권, 제주권에 맞춘 특화사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1차적으로 광역권별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즉, `규모의 경제'와 지역간 연계.상생 전략으로 지방도 살고 수도권과 국가 전체도 살자는 취지다. 이는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도 맥을 같이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역' ▲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런티어'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각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광역권별 외곽순환도로와 인천지하철 2호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새만금 개발, 호남고속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영어교육도시 등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30대 프로젝트와 바이오 및 정보통신 위주의 권역별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 등이 제시됐다. 30대 프로젝트에만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선도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천500억원을 투입해 권역별 거점대학 1-2개 대학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공식 수립해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또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도 10월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광역경제권 발전비전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