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감청 현황

'촛불 진원지 지목' 다음에 집중… "수사권 오남용 우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새 정부 들어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청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촛불정국의 진원지로 지목 받은 다음에 대한 감청이 급증했다.

24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검찰ㆍ경찰 등 사정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네이버ㆍ다음ㆍ야후 등 3개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터넷에 대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ㆍ정보기관의 감청이 3개 포털 모두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 상반기 들어 눈에 띄게 폭증했다"며 "특히 다음의 경우 상반기 다른 포털에 비해 이메일 아이디 감청이 50배 이상 많았다"고 말했다.

이 중 경찰의 경우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대비 570% 증가한 2만5360건의 감청을 요청했다. 또 문서 1건당 아이디 수도 전년 27.1건에서 11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촛불정국과 관련된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또 "이같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청 요청 증가는 사정기관의 수사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그에 대한 근거로 촛불정국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카페와 이메일에 대한 통신내용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