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 예산안

ㆍ내년 '세입 예산안' 살펴보니

정부가 부유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주로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수는 과표양성화 등에 따라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7% 성장 미련 못버려

특히 정부는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8%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종소세·근소세 증가율 > 법인세 증가율=봉급생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내년에 17조3000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28.4%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8조2000억원으로 2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3조5000억원(근소세 2조6000억원, 종소세 90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소득세에서 환급해줌에 따라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하면 내년 근소세와 종소세 증가율은 각각 7.5%와 13.7% 수준이다. 내년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은 212만원으로 올해 203만원보다 9만원(4.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내년 법인세는 39조3000억원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수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9%였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정부가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민·중산층이 내는 세금 비중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 부동산 세부담 줄어=양도소득세는 내년 9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데다 양도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31.4% 급감하게 된다.

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별다른 감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내년 4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5% 늘면서 국세 수입증가율(7.6%)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경상성장률이 올해 6.8%에서 내년 7.4%로 높아지고, 국제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가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내는 간접세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2012년 경제성장률 6.8%?=재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5.0%로 전망해 세입예산을 짰으며,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서는 성장률이 2010년 5.4%, 2011년 6.0%, 2012년 6.8%로 높아지면서 2012년 국세 수입은 21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재정경제부는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경제성장률을 평균 4.8%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논란이 분분한 감세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과 관련해 지나친 낙관론을 제시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성장률 전망치가 경기상황과 괴리되면 국가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