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전선 확대

실물경제의 하강속도가 심상치 않다.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고용에 이르기까지 거시지표의 꺾이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나라밖 사정은 더 긴박해 보인다. 글로벌 경기의 잣대인 미국의 산업생산은 3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대기업의 잇따르는 감원과 고용 악화로 글로벌 소비축이 무너지고 있다.
 
금융불안에 맞서 싸우던 각 국의 전선(戰線)이 실물경기 방어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요국이 속속 경기진작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부실해진 체력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시시각각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자금시장의 돈줄이 마른다는 아우성은 어느듯 일상이 됐다.

한달전과 달라진게 있다면 속속 발표되는 국내외 경제지표들을 통해 이같은 불안감이 이유있는 불안이었음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안 사정을 보자. 내수경기의 선행자 역할을 하는 고용지표는 3년7개월만에 최악이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11만2000개로 줄면서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9월중 백화점 매출은 올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경기가 나빠지고 실질임금이 줄어드니 중산·서민층, 고소득층 모두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나빠지면서 제조업경기를 보여주는 산업생산은 11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각각 7개월, 9개월 연속 미끄러져 `L자`형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휴전선이 없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온 나라가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 글로벌쇼크`의 발원지인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9월 산업생산은 3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뉴욕 제조업 경기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데 이어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경기도 1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움츠러들었다.

EU경제의 핵인 독일은 내년 성장률을 1.2%에서 0.2%로 대폭 낮춰잡았고, 영국과 프랑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GM과 펩시콜라 주요 투자은행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감원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원 여파로 내년 미국의 실업률은 8%에 달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독일 역시 8.3%에 달하는 실업률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다.

버블의 대미를 장식했던 원유 가격도 경기침체 우려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세계각국은 적극적인 경기방어에 나서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 "금리 내리고 곳간 풀어라"

국내 실물경기의 침체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방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감세와 작은 정부`라는 MB노믹스의 방향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감세도 감세지만 정부 재정지출 사업을 확대해 고용을 늘리고 취약층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치솟는 환율 때문에 독자적인 금리인하는 힘들더라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감세로 재정을 축내기 보다는 감세규모를 줄여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자재정을 감소하더라도 경기진작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상승으로 부담스런 측면이 있지만 금리정책 역시 세계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시적으로는 취약부문인 중소기업과 부동산 금융부문을 위한 대책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실물경기의 하강속도가 심상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재정 집행을 앞당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사업을 통해 실물경제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예산안을 수정,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