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 18:42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12조 투입 건설경기 살린다 … 22일 실물경제 안정대책 발표
정부, 3조 규모 비업무용 기업땅 매입 포함
정부는 건설업체와 일반 기업의 단기 운용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최대 1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9조원 정도를 현금 또는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와 일반 기업들이 일단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토지 3조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실물경제 안정대책이 22일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일반 기업이 가진 토지를 팔 경우 토지공사가 이를 매입하기로 했다. 총 매입 규모는 3조원 안팎이다. 매입 예상 가격은 시세의 70∼80% 선이 될 전망이다. 토공은 자체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산업단지용 등 비축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토공이 기업의 토지를 직접 사주는 것은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토공은 2조6000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했다.
토공은 또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사들인다. 매입 예상 규모는 1조∼2조원이다. 토공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조원어치의 토지 매입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건설사에는 총 4조3000억원 이상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건설사가 토공과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해약할 경우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환불금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만채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현금으로 푼다. 대한주택보증과 주공이 각각 2조원과 3000억원어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2∼3곳도 미분양 펀드 1조원을 조성,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 이 밖에 정부는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39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와 관련 부처 간 최종 조율 과정에서 지원 금액과 방식이 조정될 수 있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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