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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매칭펀드’ 통한 공동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하나?’ 학부모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처음으로 공동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5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교 1천141개교에 대해 1천만 원씩 총 114억 원의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도서 구입, 저자와의 만남 등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쓰인다.
또한 IT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영상자료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내 전체 초등학교의 6년 이상 된 영상장비를 최신형 LCD TV나 빔프로젝트로 전면 교체한다. 총 455개교 8천39대의 오래된 TV 교체를 위해 총 136억 원을 투입하는 것. 서울시는 올해까지 고등학교 영상장비 교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수요도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교육지원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치구별 재정여건과 학교분포율을 고려해 평균 시비 60%, 구비 40%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역간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 개선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한정된 교육재정으로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웠고, 사업별로 중복지원을 받거나 소외되는 학교가 있었던 것이 사실. 자치구별 재정격차와 학교분포율에도 큰 차이가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구간 공동으로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간, 학교간 불평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영상장비 교체 등 내년 시-자치구간 매칭펀드 사업의 성과에 따라 매년 사업비 규모를 확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육지원사업비 총 규모는 현재 모두 1천 500억 원대로 서울시는 취ㆍ등록세의 1.5%인 500억 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고, 자치구별로는 구세 대비 0.8~9.3%로 25개구의 총 사업비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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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균형발전 앞당기고 사회통합 실현” - 서울시 교육격차 해소 사업 적극추진
가정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사교육비 문제와 더불어 강남북 교육환경 격차는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서울시는 강남북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의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6년 9월 전국 최초로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민선 4기 전반기에는 총 7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낡은 책걸상과 칠판을 교체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 환경부터 바꾼 것. 올해 안으로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의 10년 이상 된 책걸상, 고등학교의 6년 이상 된 영상 기자재, 낡은 화장실 등은 자취를 감춘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높은 방과후 교실과 원어민 영어교사도 지원한다.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에는 174개 학교가 참여 신청을 해 7.3: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87개 학교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 2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외나 학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내 독서실 없는 261개 고등학교와 100개 중학교에 사설 독서실 수준의 1교 1공부방을 설치하고, 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강남북 불균형과 지역격차의 중심에는 교육환경 격차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되 물림되는 것을 막고, 공교육 활성화로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 |
하이서울뉴스/한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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