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설립안 가결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새벽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내 국제중 설립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가결에 대해 "졸속처리"라고 평가절하하며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준비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교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동의안 가결처리는 시교육위원회가 사실상 공정택 교육감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위원들 가운데 공정택교육감의 임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사무처장은 "전교조는 이번 주중에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갈등이 불거졌는데 사회적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이걸(설립 동의안) 수용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공정택 교육감 눈치를 보며 편들어 준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박 지부장은 "사교육억제대책으로 자기소개서도 빼고 집단토론도 뺐지만 1단계가 무작위추첨도 아니고 어떻게든 변별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을 가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32명을 위한 장학금 보완책은 1년치 계획밖에 없어 땜빵에 불과하다. 두 학교(대원중, 성훈중)가 재정적으로 충분치 못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냐"는 등 보완책에 대해 비판했다.

국제중 설립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단체도 있다.
이들은 반대진영에서 제기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방안, 국제중 신설 해당지역 원거리 통학문제 관련 학교수립계획, 특성화중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사확보방안 등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더 이상 이를 심의,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왔고 교육계내애서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제중문제가 처리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되고 국민의 교육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경쟁력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인 만큼 가결처리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

김 대변인은 "부산국제중은 김대중 정부시절, 경기 성심국제중은 노무현정부시절 신설됐을땐 서울시 국제중 설립문제처럼 이렇게까지 말리진 않았다"며 "결국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특수성과 상징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갈등과 논란이 심화된 측면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이윤희 서울공동대표는 "그동안 국제중설립과 관련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찬성해왔으며 더 이상 미룰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앞으로 바라는 점은 운영상의 재원부분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부가 해줘야 할 부분"이라며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국제화시대에 글로벌인재를 양성해야하는 시점에 무조건 국제중을 막을 것이 아니라 차차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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