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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피해속도가 빠르고 파급력도 크다. 또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생활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대책은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이버상에서는 악(惡)플도 있고 선(善)플도 있지만 이름을 숨기는 악플로 인해 명예훼손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지 선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질의에 나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현실공간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 고발하고 처벌받게 하면 된다"며 "사이버공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처벌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잉반응이고 자칫 인터넷 잠재력을 반감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