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학교신축

ㆍ31억 투자한 업체 19년간 100억 이익 챙겨

ㆍ서울교육청, 288곳 지을 예산으로 140곳 조성

민간자본으로 학교를 짓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이 혈세만 낭비하고 업체에는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선 낮은 공사금액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까지 일고 있다.
BTL은 민간업체가 학교를 지어주고 20년 동안 임대료·운영비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13일 서울시 교육청이 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BTL 방식으로 신설, 증·개축한 서울시내 학교는 140곳이다. 31개교를 새로 지었고, 57개교는 노후 건물을 개축했으며, 52개교는 체육관을 조성했다. 민간업체가 신·개축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9333억원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2028년까지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및 운영비는 2조8844억원에 달한다. 민간업체가 쓴 돈의 3배 이상을 나눠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 교육청이 앞으로 내야 할 돈이면 예산 100억원이 드는 학교를 2028년까지 매년 13개씩, 모두 288개나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2012년까지 BTL 방식으로 18개 학교를 더 짓고 노후 건물 9건도 개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 등은 2034년까지 총 3조1235억원에 이른다.

또 BTL을 맡은 민간업체 투자비가 총 사업비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3개 학교를 신설·개축한 한 업체의 경우 사업비 312억원 가운데 투자비는 31억원에 불과했지만, 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운영비는 연 평균 33억원에 달했다"며 "사업 1년 만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나머지 19년 동안은 금융차입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내고도 100억원 가까운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전북에서 BTL사업을 하는 건설업자 신모씨는 "응찰업체가 선정을 위해 낮은 공사대금을 적어내다 보니 손익을 맞추기 위해 싸구려 자재를 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BTL로 지어진 학교 시설물을 감리해 보면 태반이 부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BTL로 사업을 하면 당장은 예산부담이 적은 것 같아도 나중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법 김진상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단체 '시민이 만든 밝은 세상'이 광주시교육감·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006년도 BTL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BTL에 관한 모든 구체적 협약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김기범·배명재·박용근기자 holjja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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