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위기와 그 해결방안(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위기를 만든 사람들

    우리의 경제위기는 미국이 겪는 경제위기와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한 쪽은 재화가 넘쳐나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요 한 쪽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만 믿고 지나치게 낭비한 이유이다.

 

    우리 사회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도 수출대전의 관리가 허술하여 일정부분은 휴지처럼 가치가 하락하고 제대로 자금 관리를 못하여 원자재난이며 인건비에 시달리고 투기 열풍을 잠재운다고 열풍은커녕 냉풍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경제를 관리하는 방식은 가난한 시절에 관리하던 방식을 그대로 취했으니 난국을 자처한 꼴이다. 그런데도 아직 그 방식이 대범하게 수정하지 못해서 수세에 빠져있고 돈을 가지고도 가난한 나라보다 나을 것 같지 않는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지금의 경제적인 난국은 정치적인 난국이고 이를 풀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에 기인한다. 단순한 생각으로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순히 생각해보라 석유가가 150불 일 때에서 50불로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3분지 일로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가스 값이 떨어져도 난방료는 오르고 전기 값조차 올려야 한다고 한다. 호들갑스럽게 국제원가가 오른다고 매스컴을 동원하여 겁을 주고 유가를 올리던 이들이 지금은 조용하다 그렇게 겁을 주던 정부가 반대 상황에서는 왜 국민을 춤추게는 못하는가? 또 다른 핑계를 대야 할 것인가?

                   경제위기를 푸는 해법이 나오는 곳

    우리의 경제위기는 경제의 파이프라인이 정지되는 유통성의 위기이다. 지나치게 재벌위주로 만들어 논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이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지난해 수출을 주도한 100대기업 그것도 계열별로 묶어보면 몇 개가 될까? 그 기업들의 수익 그리고 거기에 파생된 계열 군들의 수익을 생각해보면 내용이 확연히 들어 난다. 거의 싹쓸이 해버린 그들의 수출대전이 머무는 곳에서 문제의 해법이 숨어 있다.

    거기다가 그 100대 기업이 어느 짬에 우리 정부 손에서 떠난 빈껍데기 기업이라면 정부는 빈껍데기 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격이 되고 있다. 겉포장과 속포장이 다르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빈껍데기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풀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내실 있는 체계를 잡는데도 실패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파고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이다. 달러문제도 거기에 있고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도 거기에 있다. 전혀 번지수가 다른 곳에 퍼붓는 특혜가 국민 다수에게는 위화감을 주고 싸늘하게 얼어붙게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겪는 위기로 인하여 투자했던 한국의 주를 팔고 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그 일에 동요하는 이들은 자신의 생각만 있고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다. 같은 패턴으로 가면 거기에 경제해결의 해법이 숨어 있다.

                      경제위기를 푸는 실제 해결책

    어떤 기업이 1000억의 부도를 내고 파산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기업에 1000억이 들고 다음에 몇 백억 또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기하급수적인 돈이 든다. 이렇게 부풀려진 부도를 잡는 것이 기술이다. 원래 부도난 기업이 다음 단계를 해결하면 1000억이면 끝날 일을 말이다. 그래서 부도난 기업의 지원은 그 기업부터 뒤로 빼먹기 시작하는 경쟁을 시작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우리 사회의 금융제도 인력관리제도의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제도는 물건사회에서 신용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금융이 공적금융보다 저비용이 들도록 유도하는 획기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배부른 실직자를 만드는 일이든지 임시 계약직을 파견하는 인력관리회사를 만든 것은 잘못이다. 임시직도 계약직도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제도 혹은 현행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의 먹이 사슬을 끊는 것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일을 안 하고도 출세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제자리걸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른바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나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비전문직의 비용이 너무 적다 일에 대한 시간비용이 잘못된 것이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이다. 쉽게 말해서 암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나 맹장염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같고 치료시간이 같아도 가격이 다른 것 같은 전문기술에서도 비용의 차이를 내는 것은 잘못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최고경영자의 전화가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경영자의 시간당 근무비용이 전화기술자의 비용보다 너무 높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느 공직자가 평생 세비를 받고 살았는데 연금이 수백만 원이고 평생 세금을 바친 사람의 연금이 수십 만 원이라면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기회비용을 수렴해가는 것이 바른 정책이다.

    우리 사회는 재미있게 교육을 받고, 하고 싶은 일을 쉽게 하고 다 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생활을 즐기면서 살 방법이나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사회정의가 이 파당에서 다르고 저 파당에서 다르다면 어딘가 잘 못된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도나 방법이 어렵게 만들어 준 것은 잘못이다. 이를 제대로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법을 정비하는 것은 뒤로 돌리더라도 지금의 국가 책임자가 가진 권한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에 이권을 계산하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금융제도, 공직제도,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제대로 잡으면 이 나라는 바로 선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으면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함께하는 사회

                                                 송 세준

출처 : 함께하는사회(L.a.w)together/송세준

글쓴이 : 친구여-송세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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