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업중단 심각수준

학교를 떠나는 초중고생이 6만명이 넘고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증가속도가 지난해 15% 수준으로 조사되는 등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택할 수 있는 길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로 학교 부적응이 대부분으로 꼽히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이 시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의 연계가 안 돼 제대로 실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학교 떠나는 아이들, 작년에만 6만명?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최근 한 해 동안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6만7535명, 중고생은 1000명당 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증가속도는 2006년 20%, 2007년 15% 수준으로 적색경보가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에 따르면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 학생이 한해에 각각 1만8554명, 1만6038명이나 되며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가족체계로 때문에 공적복지대상도 되지 못하고, 저학력에 기술부재와 경제관념마저 희박해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수치만 가지고 이들 모두가 학교와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조기유학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의 수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라 아직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라도 이들이 미성년자임이 변하지 않고 그만큼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동감한다.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찾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수가 일명 '히키코모리(사회성 부족으로 온종일 방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사람)'가 되거나 피시방에서 하루를 때우는 실정.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반적인 통계만 잡힐 뿐 학업중단을 한 학생들의 이후 관리가 안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대부분 행정기관이든 교육기관이든 포착이 안 되고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를 상황 이후에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학교 벗어난 학생, 관리 부재 원인은?
정부는 이미 2004년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대책'을 발표해 대응책을 마련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부처에서도 각각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미성년자임에도 제도권 밖에 머물게 되므로 복지부에서 주로 담당하게 돼, 복지부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다.

하지만 예산도 55억원으로 적은데다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관련 자료를 주면 직접적이고 현실적 도움이 좀 더 가능하겠지만 교육부에서는 개인 정보 문제 등으로 학업 중단 학생들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공교육 제도권에서는 교육부가, 공교육 제도권 밖으로 나가면 복지부가 이들의 관리를 주로 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연계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

이와 함께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 관한 지원의 미흡도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CEO리포트 2008년 제15호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방안'에서는 학업중단자들이 학교를 그만뒀지만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의 교정과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일반학교 학교부적응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활성화해야 함과 동시에 일반학교 교사와 대안학교 교사간 교류를 통해 교과교육지원과 학생 생활지도 등 각자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관계자는 "대안학교는 실제로 각 교육청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공교육 자체가 새로운 틀을 갈아입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기존에 시민사회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 동반자프로그램, 교육부의 위탁형 대안학교(경계선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것, 신분은 그대로 두고 교육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지원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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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 eunisea@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