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025년께 단일국가나 연방제 될 것”

“미국 지배적 지위 줄고 경제력 동방으로 이동”
	김순배 기자

» 2025년 주요국 세계 영향력 변화 미 국가정보위 전망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단극 시대’는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정보기구에서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일(현지시각) ‘글로벌 트렌드 2025: 변화된 세계’라는 보고서에서 “2025년께 미국은 단일국으로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남겠지만, 지배적 지위는 줄어들 것”이라며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이 다양해지고,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은 협력 없이 (세계를) 통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국가정보국(DNI) 산하기구로, 각 정보기관의 의견을 종합·분석해 대통령과 고위 정책입안자들에게 대외정책 등을 분석해 전달한다. 보고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미국 지배의 단극 체제가 전통적 강국과 신흥국의 정리되지 않은 지배구조로 바뀌고, 국가의 권한이 비국가 행위자로 분산되는 변화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은 미국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2004년에 내놓은 2020년 전망 보고서에서는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미국과의 세력균형을 포기하고 미국의 지배적 지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가, 이번에 크게 수정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해 “2025년께 남북은 단일국가가 아니라면 연방과 같은 통일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핵시설 및 핵능력은 통일 단계에서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부와 경제력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현실주의라는 서구식 모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지만 최소한 중기적으로는 빛을 잃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