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정부노력 허사

- 시중은행들 BIS관리위해 대출 자제

- 매매시장·분양시장 자금유입 끊겨

- 규제완화에도 `수요 침체` 지속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사례 1. `이젠 내집마련에 나서자`고 작심했던 이영수(가명.38)씨.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실망하고 발길을 돌렸다. 얼마전 봐두었던 물건이 마침 잔금을 연내에 치르는 조건에 급매물로 나와 시급히 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은행 지점에서 당장은 대출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을 찾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그는 결국 집 사는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사례 2. 올해 말 경기 용인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려던 A건설사는 연내 분양계획을 접어야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담당해 줄 은행 측에서 올해안에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서도 분양을 감행하자던 회사 일각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결국 회사측은 금융비용을 감내하기로 하고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다.

◇ 자금줄 막힌 탓..부동산대책도 `헛방`

부동산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접어들며 주택 매매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의 신규 자금 유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목표금리 인하, 양도세 및 보유세 경감, 제건축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정부가 내놓은 수차례의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여건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정부 노력이 현 상황에서는 `헛수고`라는 얘기다.

이는 은행들이 연말 BIS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정선인 두자릿수로 맞추기 위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출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연말 대출 잔액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의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대출 집행을 자제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각 주택형별 대출가능금액이 적혀 있는 시중은행의 대출영업 전단지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게시판에는 대신 금리나 수수료 등의 조건이 은행권보다 좋지 않은 않은 여신전문업체(캐피탈), 보험사, 대부업체 등의 2금융권의 광고전단이 채워져 있다.

수요자들이 큰 마음 먹고 집을 사기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은행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 연말에도 시장 한파 지속..내년도 `미지수`

신규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들은 과거 `노 마진`을 불사하며 뛰어들었던 중도금 등 집단대출 시장에서도 발을 빼고 있다는 게 주택 건설업계의 말이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시 은행들은 중도금 집단대출로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0.5~1%포인트 선의 낮은 금융조건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4분기들어 집단대출을 자제하면서 최근에는 가산금리를 2~3%포인트까지 올려줄 것을 제시해 건설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 같은 조건아래 분양을 하게되면 중도금 대출금리가 8~9%에 이르게 돼 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며 "악조건 속에서 분양을 감행하느니 은행들의 자금사정이나 시장 상황이 조금은 풀릴 것으로 보이는 내년으로 연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도금무이자, 이자후불제 등으로 수요자들의 금융부담을 건설사가 지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금 대출 조건 악화가 분양업체의 자금난을 심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법령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는 이달말, 12월 초 정도면 거래활성화가 가시화 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의 돈줄이 풀리지 않는 한 매매 및 분양시장 침체국면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규제 완화는 심리적인 효과만을 거둘 수 있을 뿐"이라며 "시장 활성화 여부는 내년 이후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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