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적 면제 검토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주택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미분양 된 강남의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산 사람은 이후 양도세 부담없이 매입가 대비 몇 배의 평가차익을 올리거나 이익을 실현한 바 있다.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가 실시되면 다시 한번 그런 호기가 올 수 있음을 정책변화가 시사하는 것이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종합 경기부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수집했으며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자동차의 경우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현재 3개월로 제한된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소 조선업체를 위해서는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을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구매를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전반적인 경기부양과 별도로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등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감면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수단을 청와대에 비공식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각종 규제개혁안과 감세법안, 예산안 통과를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내년 경기 악화에 대비한 대책 준비를 더 미룰 수 없다"며 "법 통과를 전제로 다음 수순에 대한 검토를 앞당겨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상시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이 미뤄졌던 대책과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인 만큼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방안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