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대대적 물갈이 예고

교육과학기술부 우형식 1차관이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 7명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밝혔다.

 

또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국세청 1급 공무원 3명 전원도 지난주 사표를 냈다고 국세청이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고위 공무원 물갈이에 나섰다는 관측이 급속히 번져 공직사회가 술렁대고 있다.

 

이날 교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과, 산하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과 국립중앙과학관장, 서울시부교육감 등 1급 간부들이 지난 15일 모두 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안병만 장관 취임 뒤 실질적인 인사가 없었던 터에, 연말을 앞두고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부처별 장관 평가를 했는데, 교과부가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 문제로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는 등 계속 잡음이 나오니까 분위기를 바꿔 보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정병춘 차장, 김갑순 서울국세청장, 조성규 중부국세청장 등 1급 3명이 지난주 사표를 냈다. 이들은 모두 현정부 출범 뒤인 지난 3월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곧 후속 인사를 할 예정이며, 직위별로 후보자 2명씩을 선정해 모두 6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후보자는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 이현동 조사국장, 허병익 부산국세청장, 김창환 근로소득지원국장,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조홍희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등이 거론된다.

 

교과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한 것으로, 관련 수석실에서도 진행을 잘 몰랐다”며 “다른 부처들에까지 일반화해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대해, 그는 “연말에 여러 가지 인사 수요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움직임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볼 때 고위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부의 1급 공무원들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대통령령이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새해 들어 여러 부처에서 고위공무원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대변인들을 청와대로 부른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다르면 병이 난다.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안 따라가고, 그러면 홍보 효과도 떨어진다”고 말해,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소연 황준범 기자, 정남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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