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경제팀 ‘액션플랜’ 수립

윤증현경제팀 ‘액션플랜’ 수립… 대대적 재정투입 예정

 

정부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 공식 취임 이후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대적인 재정정책 등을 펼쳐 취임 후 100일 초반에 승부를 걸기로 해 주목된다.

윤 내정자도 취임 즉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회생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잡고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 1분기(1~3월)를 바닥으로 반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승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올 2분기(4~6월)가 저점일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예측과 달리 올 1분기에 경기추락의 바닥을 찍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일로 예상되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100일 액션플랜’에 들어가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마무리 손질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 유동성 지원 및 감세, 확대재정 편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 수립이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집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새 경제팀은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일 액션플랜’의 3대방향으로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규제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잡고 정책실행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정부가 직접 매월말 부진사업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확대된 재정이 빠르게 경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선진화와 각종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경기가 살아나려면 민간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대규모 기업집단의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운영(BTO)과 민간투자임대(BTL)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0일 액션 플랜의 성과가 나타나면 올해 1분기 중 경기가 저점을 기록해 2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