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금융정책

2기 경제팀 금융정책 뭐가 달라질까

`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구조조정`에 촉각 재정부-금융위 정책 공조는 강화될듯

입력 : 2009.02.08 10:16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명박(MB) 정부 2기 경제팀의 금융정책 색깔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팀 내부 결속력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회사 유동성이나 외환 정책, 금융산업 정책은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형님 먼저..아우는 나중에   이번 인사 청문회는 경제팀간 끈끈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 진 위원장은 신임 기관장 인사차 각각 해당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앞으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두 사람의 입장차는 거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사 청문회를 위해 재정부와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사안은 많지 않다"며 "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윤 장관과 진동수 위원장이 정책 현안을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달 20일 취임 이후 보름간 입을 굳게 닫아왔다. 윤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자신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으로, 심지어 금융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경제와 금융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사실 2기 경제팀의 핵심 멤버인 윤 장관, 진 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모두 과거 재무부 금융정책 라인에서 한솥밥을 먹던 모피아 성골들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응집력이 강하다. ◇ 기업 구조조정 실효성 높인다     윤 장관은 2기 경제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의 큰 원칙을 3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첫째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추진하되, 둘째로 산업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구조조정으로 보완하면서, 셋째로 자본 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채권 금융회사 주도의 구조조정은 1기 경제팀부터 견지해왔던 방식이다. 둘째와 셋째 원칙은 2기 경제팀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 진동수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장이 국회에서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경제팀 방안에 따라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산업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구조조정. 외환위기때 대기업 주력 계열사를 강제로 `빅딜`한 것처럼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확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당장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두번째 원칙의 포인트는 `보완`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권이 금융감독원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로 넘어갈 지도 관심이다. 그간 기업 구조조정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전담하다시피 했었다.   ◇ 우선 시중에 돈이 돌아야   은행 건전성에 대한 정부 입장도 다소 유연해졌다.   당초 정부는 은행 건정성 지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나 기본자본비율을 맞추는 데 급급해 시중에 돈을 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정부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   윤 장관은 이날 BIS 비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은행 자본확충이 어느정도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실물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전성 지표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돈이 돌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 위원장도 정무위에서 자본확충펀드와 관련 "은행에 가입을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는 종전에도 은행들의 자율 가입을 강조했었지만 내심 많은 은행들이 가입해 주기를 기대했다. "자본확충을 위해 시장에서 신종발행증권과 후순위채를 발생하는 것보다 조건이 좋다"는 전광우 전 위원장의 발언에는 이런 기대감이 녹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