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대출 100% 보증 검토

보증 요건 완화..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2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의 대출 기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풀리지 않음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높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증 비율이 100%로 확대되면 은행은 아무런 손실 위험 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은행이 손쉽게 영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출자금 성격에 따라 일부 100% 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에 100%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이런 특례 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영업실적 등에 따른 보증 요건 완화, 보증 한도의 상향 조정,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절차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보와 기보, 수출보험기금에 예산을 출연해 보증 여력을 키울 방침이다. 신보의 경우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에서 10조 원을 빌려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지원할 때 보증을 설 예정이어서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2월 중에 편성할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출연 규모는 2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일 정부가 2조 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이 20조~25조 원으로 커진다. 이렇게 되면 올해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목표가 애초 계획한 25조2천억 원에서 50조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100% 대출 보증 등 일부 방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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