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지는 사람 없다.

ㆍ與의원도 “경제위기 극복 소극적” 쓴소리

국회에서 1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한나라당 의원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른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감싸는데 급급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심상치 않은 경제위기 상황이 여당 의원들마저 비판 대열에 나서게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소극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답변자로 나선 한승수 국무총리를 직접 겨냥해 “총리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 우리 정부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연말 책임있는 관료들은 아무도 경제위기를 말하지 않았다. 총리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돈이 시중에 풀리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며 “당장 불이 났는데 소방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있는 격”이라며 실질적이고 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일자리 창출, 기업구조조정,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고용정책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고용정책에는 모순이 있다”며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은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는 인력조정을 강요하면서도 청년인턴채용은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5년 간의 무수한 토론 끝에 마련된 현행법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이학재 의원은 “국민들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말을 정부의 발표보다 신봉했다는 데서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정확한 상황 파악, 잘못된 전망, 잦은 목표수정, 막연한 낙관론 등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선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