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닐벨트 활용

李대통령 "도심내 공간활용 주택 많이 공급해야"

"서울근교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

"다자녀 가구에 분양가 인하 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주택정책과 관련해 "주택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고, 도심내 공간을 활용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또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 상공을 한번 둘러보라"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서 만들어서 국토를 황폐화할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민자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1년 이상 걸리므로 현재 전국 각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해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필요하다면 시도부지사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민자사업들은 국회에 법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속하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실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지사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파악하고 필요한 중앙정부 지원도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