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적 상태

남북 육.해상 핫라인 모두 '불통'(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조준형 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가 9일부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함에 따라 남북한 군사적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여온 마지막 통로인 군 통신을 9일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9일부터 20일까지 군 통신선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차단한 군 통신선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양측 군 상황실을 연결한 전화로, 2000년에 모두 개설됐다가 서해지구는 작년 5월부터 불통됐고 동해지구는 가동 중이다. 북한군의 이번 조치는 동해지구 통신선까지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군 통신선 9회선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는 총 9회선의 군 통신선이 개설돼 있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6km 구간을 연결하는 전화선으로 모두 6회선이다. 남북관리구역 통행 문제를 협의하는 3회선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3회선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작년 5월5일 이후 모두 불통되고 있다.

동해지구에는 남측 군사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12km 구간을 전화선 3회선이 연결하고 있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3회선 모두 가동 중이나 '동 케이블'인 통신선로가 낡아 통신 상태가 불량하다. 그나마 남북은 동해지구 통신선을 이용해 개성공단의 인력과 차량 출입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11월13일 서해지구 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키로 하고 관련 자재와 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상황실을 통해 이뤄지던 중국어선의 북방한계선(NLL) 해상 불법조업과 관련한 정보교환도 작년 5월19일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여기에다 서해상 함정간 핫라인(무선통신망)도 북측의 무성의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육상과 해상의 모든 핫라인이 불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통신선 차단..뭘 겨냥했나 = 북한군이 동해지구 통신선을 차단함에 따라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력과 차량의 출입승인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왕래를 하려면 초청장과 당국의 방북 허가 외에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 당국끼리 출.입경자 명단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군 통신선이 사용되는 것이다.

남측은 군사분계선(MDL)을 출입하는 인력과 차량에 대해 7일 전 출입증을, 5일전 방북증을 각각 북측에 신청하게 된다. 또 3일 전까지는 MDL 출입계획을 북측에 통보해야 한다. 북측은 MDL 출입 하루 전까지 남측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 모든 업무가 통신선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남북이 별도의 출입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론적으로 키리졸브 훈련 기간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도, 공단에서 나올 수도 없게 된다.

남북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 실무책임자회담 등을 비롯한 북측의 전단살포 비난, 금강산 사건, 통행제한조치 통보 등도 모두 군 통신선을 이용하고 있다.

또 통신선 차단은 남북 의사소통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육상과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의사교환이 이뤄지지 못해 국지전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뒤따른다.

국방부는 권오성(육군소장)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북한의 통신선 차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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