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사회적일자리로 돌파하자

실업대란 사회적 일자리로 돌파하자

1. 배  경

□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고용 악화 심각

-. 09. 1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 3,000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2월 11일 발표)

-. 08. 12 1만 2,000명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 카드 대란 당시인 2003년 9월(-18만9,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IMF “-4% 성장” 전망을 적용하여 분석 올 실업자 120만 명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실직자는 2분기(4~6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업자 수가 최고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 동 연구원은 이어 광의의 취업애로층 400만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2008년 12월 기준 ‘광의의 취업 애로층 (실업자+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쉬었음+18시간미만 추가취업희망자)’은 303만5000명으로 실업자(78만7000명) 수의 3.85배입니다.

-. ‘광의의 취업 애로층’은 약 100만 명 정도 늘어나 400만 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대 필요성 증가

 

-. 정부 09년 긴급생계지원 대상 16만 명 예측. 지원 시작 2주일 만에 20%, 2만8,000명 긴급지원 신청했습니다.

-. 09.1 실업급여 신청자 12만8073명, 전년 동월 대비 35.9% 증가하였습니다.

-. 10년 전 IMF 시기 실직과 가계부채 증가로 300만 명의 새로운 빈곤층 발생,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IMF 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에 따라 빈곤층 확대에 대한 우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 IMF 이후 구조적 사회양극화 고착되고 있습니다.

-. 2007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상위 20%의 1인당 평균 급여총액 7700만원, 하위 20%의 1602만원보다 4.8배입니다.

-.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역시 상위 20%의 소득금액은 55조6825억 원(1인당 평균소득 9055만원)으로 하위 20%의 소득금액 1조2305억원(1인당 200만원)의 45.25배.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에 비해 2005년 38.3배, 2006년 44.3배 등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 경제위기 대응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

가. 경제위기 총괄 대응 전략

나. 사회(서비스)적 일자리 기대 효과

 

(1)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증대

-. 고령화와 신빈곤층 증가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200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간병인은 13만4000명이 모자라고, 보육사도 14만명 부족해 사회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약 90만명의 인력 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06)

-. 사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자본에 대한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일

  자리 창출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황덕순, 2000)

  ※ 93년~99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사회·개인서비스 분야가 광공업, 기타서비스, 비농전산업과 비교했을 때 고용탄성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 낮은 연령, 청년실업자에서 사회적일자리 재취업률이 높게 나타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청년실업자의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태와 정책 효과, 한국고용정보원, 2008)

 

(2)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 현 빈곤층은 97년 IMF 구제금융의 충격과 그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 구조적으로 양산되었습니다. 과밀화된 자영업 시장이 대표적인 경우로 명예퇴직자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대거 선택하였습니다.

 

현 복지시스템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으며, 이번 경제 위기는 부실한 현 복지시스템은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쇄신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3.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현재 사회적 일자리는 6개 부처, 2개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조2,366억 예산으로 12만 6천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사회(서비스)적 일자리 확대 안

 

(1)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방안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인프라의 공공성 기준을 설정(ex 필요 노인요양시설의 60%를 공공요양기관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을 사회서비스일자리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85만6천 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공공성을 사회적일자리와 적극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낙후한 조건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는 매우 의미있는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도 언급하였지만 소요 재정이 적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와 같이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

 ▲ 가사, 보육으로 풀 타임 근로가 어려운 여성들에게도 일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사업

등을 우선 확대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절실하여 그 성취도가 높으며,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 참여도가 보장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MB정부가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두 배 이상 증액되어야 합니다. 2분기 실업사태가 최악일 것이며, 실업자가 3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속에서, 정부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소한 절반은 보호해야합니다. 그 외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부분 지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일자리 나누기 등의 방식을 통한 총고용의 보장 등으로 실업자를 동시에 줄여야 합니다.

 

(2) 입법 추진

-.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 소득 보장의 문제

-. 사회적 일자리는 저임금일 뿐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정부 사회적일자리 사업 중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해 실질 소득이 월 기준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대 보험 미적용 등 고용 조건 개선

-. 아동 바우처 사업 등 4대 보험 미적용 사례가 많음.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가 최소한의 산업재해, 의료보장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유도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아직 안정화되지 못해 현 경제위기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4대 보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 바우처 제공 방식의 개선

-. 사회서비스 수요를 보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15%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사실상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평균소득의 50% 이하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하고, 그 상위의 계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의 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 통일적 사업 추진 체계의 정비

-. 앞서 언급된 대로 각 부처별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지만, 현재 종합 관리 기능을 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중복사업 발생, 중장기적 전망 부재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 사업 추진 부처를 현행대로 하여 혼선을 최소화하되,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종합적 통계 관리/사회적 일자리 중장기 발전 계획안 마련/부처 사회적일자리 업무 종합 지원 등을 역할로 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특위(가칭)’ 및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총리 산하에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익성 기준의 평가의 문제

-. 사회적일자리의 안정적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우선한 사업에서 수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평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높습니다.

 

-. 합리적 평가 기준을 법률로 마련하여, 사업 추진 단체 및 기업이 일관된 사업 운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5. 덧붙여

본 조사 및 연구는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주목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계의 소비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확대하는 다목적 사업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일자리 사업에서 나타나듯, 본래 목적이 맞지 않는 사업이 선정되거나, 일부 업체만 지원을 받아 시장이 교란되는 등 개선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완성도가 높은 사회적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김수철 연구원(02-2139-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