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정부는 중산충이 붕괴 위험을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중산층 탈락을 방지하고 진입을 촉진하는 '휴먼 뉴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아울러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인 '휴먼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을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안정 속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정운영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뜻이 담겨져 있디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와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 발생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 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창업 촉진을 위해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같은 '휴먼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제이슨 보더프(Jason Bordoff) 국장은 "미국도 중산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의적절한 출발"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자리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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