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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허구

 

- 소득 상위 10% 계층 작년 소비증가율 0%대 … 전 계층 중 최저

 

지난해 전국 가구 중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0%대에 그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10개 계층으로 나눴을 때 소득 증가율은 상위 10% 계층이 가장 높았지만 소비 증가율은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부자 감세' 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2인 이상)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계층(10분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432만 5361원으로 전년(429만 8878원) 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전 가구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3.6%)의 6분의 1 수준으로 소득 1~10분위의 소비지출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4.6%~6.8%로 매년 전 가구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0%대로 내려가면서 사상 처음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은 5.4%로 전 가구 평균 소득증가율(4.5%)을 웃돌면서 소득 1~10분위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이 지갑을 열지 않은 셈이다.

 

소득상위 10% 계층의 소비생활(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8.5%로 전년(61.0%)보다 1.5%포인트 낮아지면서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경기침체기에는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감소 폭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소비지출 증가율은 2분위가 6.4%로 가장 높았고, 3분위(5.2%), 4분위(6.2%) 등의 순이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정부의 소득세 감세 조치로 연급여 2000만원인 4인 가구의 세부담은 4만원 줄어드는 데 비해 연급여 1억원인 가구는 99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소득수준이 5배 높은 가구의 소득세 감세 혜택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25배에 이르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유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편다 해도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관철 기자 okc@kyunghyang.com

 

:『경향신문』서기 2009년 3월 23일자 기사

[출처] ▩『경향신문』'부자 감세'의 허구|작성자 김박사